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언제

정부가 실내마스크 해제 이후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 권고 사항이고 해제를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WHO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이 되면 완화나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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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확진자 감소로 격리 의무 해제를 논의하다가 코로나 변이로 재유행되어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도 위기 단계를 낮추면 적극적으로 격리 의무 해제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위기 단계를 낮출 단계인지 아닌지는 전문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핵심 지표 사망자 수와 치명률 그리고 보조 지표인 코로나 유행 상황, 다양한 변이 예측,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이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와 의료대응 역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조마간 격리 의무가 조정 또는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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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체코, 벨기에, 아일랜드, 싱가포르, 일본 등은 7일 격리 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격리 중 음성이 나오면 바로 해제입니다. 그러니깐 완전한 격리의무는 아닙니다.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는 5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권고 수준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은 아예 격리가 없습니다.

 

나라별 격리상황

 

해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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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7일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배출량이 사람마다 다르고 기간도 다릅니다. 정확히 7일이라 기준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격리를 해야 한다면 2주가 지나야 바이러스 배출이 거의 90% 이상 줄어듭니다. 과학적이라면 2주를 격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상에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단계가 4등급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냥 독감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독감 환자를 격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독감이 가벼운 질병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격리를 할 정도로 사회적 위기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는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단계를 낮추고 격리 의무도 해제해야 합니다. 

 

코로나 7일 격리 의무 해제 풀린다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5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