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통장협박이라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유행입니다. 자영업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피싱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계좌가 정지되는 것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당국은 일부 피해금만 지급 정지하고 나머지는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방법
피싱 조직들이 특히 통장계좌가 공개되어 있는 자영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통장거래가 정지됩니다. 당장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가 이뤄지는 자영업자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게 바로 통장협박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는 소명기회 없이 무조건 3개월간 거래 정지입니다. 그러니깐 누군지 모르는 입금이 들어오면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을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는 3개월간 통장 거래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손해와 불편 그리고 신뢰가 깨져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집니다.
해결책
정부 금융당국은 오는 4월 중에 통신피해 사기환급법을 개정하여 통장협박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문제의 출처 없는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입출금 거래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깐 피싱 범죄자들에 말에 속아 절대로 돈을 입금하면 안 되고, 금융당국에 다른 전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피싱으로 뺏은 돈을 가상화폐로 전환을 하면 가상거래계정을 정지할 수 없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 4월에 개정하는 통신피해 사기환급법으로 범인의 가상거래계정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난방비 급등 정책자금대출 보이스피싱 주의
최근 난방비 생활물가 급등으로 서민들 경제 부담을 줄여준다는 허위 정책자금대출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은 대출 신청을 위해 일정 자금을 입금하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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