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봉 국무총리 장관 차관 연봉 탄핵 직무 정지 월급 고정급적 연봉제

윤석열 대통령 연봉은 2025년 1월부터 3%가 인상된 2억 6258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탄핵 심판 중이라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월급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이는 탄핵을 당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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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통령 연봉이 작년보다 3% 인상된 2억 6258만 원입니다. 물론 세전이고, 고정급적 연봉제입니다. 또 탄핵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2억 356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경제 부총리와 사회 부총리, 감사원장 연봉은 1억 5401만 원입니다. 대상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장관,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일반 장관급 연봉은 1억 4969만 원이고, 차관급 연봉은 1억 4537만 원입니다. 

 

대통령 연봉 내역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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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연봉 내역은 비공개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대 대통령은 연봉 내역 자체가 비공개입니다. 이는 국가 원수의 비밀 유지를 위함입니다. 

 

다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봉을 동결했다가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1.7% 인상되었습니다. 또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깐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장관급들의 연봉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또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국민적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 9급 공무원 초봉 월급 정근 수당 육아휴직 경력 자기개발 휴직

 

고정급적 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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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금 체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정급적 연봉제이고 다른 하나는 성과급적 연봉제입니다. 특히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는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그리고 장관급 차관급들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합니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 하위직 공무원은 성과급이 적용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탄핵을 당한 고위 공직자의 월급 연봉을 계속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원래 사용자 측 또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용어가 바로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즉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탄핵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연봉 월급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또는 절반으로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논의를 해 볼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봉이 3% 인상된 2억 6258만 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은 연봉을 제외하고도 특활비를 비롯하여 품위 유지 비용 등 다양한 수당이 상당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특활비는 물론이고 법인카드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물가 상승률보다 높고,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고정급적 연봉제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땀 흘리면 일하는 건설 노동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연봉 책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워 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면서 고위공직자는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연봉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탄핵을 당해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 월급도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209만 원 물가상승률

 

수능 성적 월급 임금 격차 대학 서열 대기업 정규직

 

한국 직장인 월급 평균 울산 서울 세종 경기 상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