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처벌1 개물림 사고 처벌 형량 벌금 3000만원 얼마 전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진도 믹스견이 8살 아이를 무는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았고, 대형견은 아니고 아이가 심한 상해를 입었지만 견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개물림 사고 처벌 반려견이 800만이 넘었습니다. 반려가족만 해도 14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반려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목줄을 안 하거나 잠금장치가 없거나 하면 어린아이를 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맹견의 경우는 목줄 정도가 아니라 입마개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 사람이 사망한.. 2023.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