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1 전세사기 피해자 건강보험료 경감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건강보험료 경감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가 건강보험료까지 다 내야 한다면 매우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법안 발의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에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인정하여 건강보험료에 포함됩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건강보험료까지 다 받는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법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도 ..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