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자 출국금지1 건보료 체납자 출국 금지 5000만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고액 건보료 체납자 출국 금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충분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독촉이나 신상 공개로 압박을 하였으나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건보료 체납자 고액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공단은 독촉, 처분, 신상 공개 등으로 압박을 가했지만 전혀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사이트의 신상공개와 더불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출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2023.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