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거부 무죄1 경찰 음주측정 거부 무죄 영장 없이 주거 침입 경찰 음주측정 거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이유는 이미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하여 강제로 음주측정을 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불응죄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용무를 알려야 하고, 허락을 받지 못하면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 음주측정 거부 무죄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차량을 조회하고 차량을 확인한 후 소유자의 아파트를 확인하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용무를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미 집에서 쉬고 있는 신고자에게 음주측정을 강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는 강력하게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불응죄로 고소하여 재.. 2023.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