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거부 무죄 영장 없이 주거 침입

경찰 음주측정 거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이유는 이미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하여 강제로 음주측정을 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불응죄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용무를 알려야 하고, 허락을 받지 못하면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 음주측정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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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차량을 조회하고 차량을 확인한 후 소유자의 아파트를 확인하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용무를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미 집에서 쉬고 있는 신고자에게 음주측정을 강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는 강력하게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불응죄로 고소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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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A 씨는 현행범이 아닙니다. 즉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A 씨에게 음주측정을 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영장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미성년 자녀에게 용무를 밝히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도 없이 거의 무단 침입에 가까운 행위를 하였고, 또 근거도 없이 강제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유는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측정을 하면 당연히 수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A 씨는 거절하였고, 이에 경찰은 불응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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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미성년 자녀에게 용무를 설명하지 않았고, 집에 들어가는 행위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영장도 없이 주거 침입을 한 행위는 위법이므로 경찰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불응죄가 아니고 무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경찰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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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 거부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되려면 현행범이어야 하고, 이미 운전을 마친 상태라면 증거를 확보하여 영장을 가지고 가거나 적어도 용무를 설명하고 집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아무리 음주측정을 하여 수치가 나왔다고 해도 수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행위를 거부해도 불응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좀 더 절차를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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