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초범이지만 벌금이 크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술을 마시고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하는 훈방 조치가 됩니다. 하지만 0.03 ~ 0.08% 이면 면허 1년 정지와 벌점 100점입니다. 그리고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8 ~ 0.2% 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핵심 혈중알코올 농도가 0.2%가 넘으면 면허 취소는 당연하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사례
2022년 10월경 A 씨는 인천시 계약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차 B 씨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동승자는 척추뼈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사고 치고는 피해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무려 30km를 운전하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274%가 나왔습니다. 위 표에서 보았듯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초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수치가 매우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와 과거에 동일 범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양형을 고려했다는 법원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벌금도 같이 높아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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