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사람은 범칙금만 내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는 원칙상 면허가 있는 사람만 타야 하는데, 오히려 면허가 있는 사람 처벌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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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의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킥보드를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A 씨는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1종 대형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퇴직하였고, 생계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청주에 사는 B 씨는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어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17% 수준입니다. B 씨는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몰랐고, 홍보 부족을 이유로 면허 취소 부당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이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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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탈 수 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차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범칙금은 물론이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그냥 범칙금 10만 원 정도로 끝납니다. 처분에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면허가 있는 사람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 반면 무면허 운전자는 그냥 범칙금 정도이니, 불만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위험성이 낮은 전동킥보트 음주운전은 처벌이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즉 개인용 이동장치 킥보드가 차로 인정이 되어도 처벌에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동장치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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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평성을 따지면 무면허 운전자가 더 처벌이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면허가 있는 사람이 더 처벌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용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를 일반 자동차로 인정하여 같은 처벌 기준을 두는 것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와 이동 장치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의 크기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고의 크기만큼 형벌도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동 장치 킥보드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무면허 운전이 1만 3천 건, 음주운전이 5천 건이 넘습니다. 이로 인한 인사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처벌을 약하게 하게 되면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라는 나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동 장치 킥보드가 자동차 수준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을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에서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처벌이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일각에서 주장하는 차별성은 인정하지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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