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형량 징역 26년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고 형량 26년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대전 배승아 양 사망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그동안 미미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 사망 사고로 10년형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징역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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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유기 도주한 경우 최대 26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후 도주는 최대 23년입니다. 사망한 경우는 15년, 어린이가 치상인 경우는 10년 6개월입니다. 물론 이 형량 수치는 최대 기준입니다. 실제로 이런 형량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 양형 기준

 

 

민식이법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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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은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을 합쳐서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특가법으로도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새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다치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입니다. 판사의 양형기준을 보면 어린이 사망 시 최대 징역 8년, 어린이 부상 시 최대 징역 5년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최대 15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윤창호법은 현재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소지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하였습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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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최대 26년형이 가능하지만 일부 법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평균 7~8년 이상이 형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일단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실제 형량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존의 형량보다 높지만 이 법의 취지는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효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의 폭이 너무 넓어(최저 기준이 여전히 낮음) 자칫 판사의 재량에 따라 고무줄 법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음주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 단점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건당 30만원 진짜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 부담금 구상

음주측정 거부 40대 남성 처벌형량

음주 무면허 운전 징역1년 실형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음주운전 무죄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