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다른 음주사건으로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사실 법원은 웬만하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
A 씨는 이미 수차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2022년 5월에 제주 서귀포시에서 약 2km 구간을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입니다. 완전 만취 상태는 아니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라 법원이 일갈을 가했습니다. 또 이미 같은 사건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차례 무면허음주를 하였고, 동종 사건으로 전과 6 범이고, 더 이상 방치하다간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A 씨를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도 높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면허음주 사건을 무려 6번이나 저질렀지만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당한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겐 자동차를 압수하여 경매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두어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운전을 한다면 더 중한 징역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범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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