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경찰 신분증 요구 거부 정당 이유

불심검문 경찰 신분증 요구 거부해도 정당합니다. 단 현행범이거나 범죄를 시도려고 한 자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경찰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경찰임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불심검문 경찰 신분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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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지나가다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거부해도 정당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줄 의무가 전혀 없고, 오히려 요구하는 경찰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의심스럽다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범 즉 범죄를 이미 저질렀거나 범행을 시도하려는 자 즉 상당한 의심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경찰이 신분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요구를 거부한다면 영장 없이 체포도 가능합니다. 단 합리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불심검문 경찰 경례 신분증 요구

 

 

신분증 요구 거부 정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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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사람 A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 철회 의사를 밝혔고, 수상한 남자는 주민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계속 신분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수상한 남자는 가지고 있던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고, 경찰관을 밀면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남자 A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공무집행 방해라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일단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하였고, 또 수상한 남자 A 씨는 주민번호를 틀리지 않게 불러주었고, 또 바닥에 던진 신분증을 충분히 경찰관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즉 경찰이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공권력으로 A 씨는 압박했다고 인정하는 바 불심검문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불심검문 정당한 요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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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려면 정당한 요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현행범이거나 아니면 범행을 시도하려고 하는 자를 불심검문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관은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고, 몸을 수색하고 싶다면 소지품에 흉기가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몸을 만져본다든지 가방을 겉으로 만져보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거나 몸을 수색하거나 가방이나 소지품을 조사한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그냥 무시하고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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