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병역 의무 합헌1 남성 병역 의무 합헌 이유 무기 사용 평등법 위반 아니다 남성 병역 의무 합헌 이유가 무기 사용 능력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권인 평등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평등법을 병역에만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성 차별은 OECD 국가 중 최상위입니다. 남성 병역 의무 합헌 일부 남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솔직히 헌법의 기본권에 평등법을 주장하기엔 우리나라 남녀 차별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입니다. 다른 분야는 차별을 인정하면서 왜 병역은 차별을 못 받아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남자로서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예정자 또는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자 5명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명목은 여성도 병역 의무는 아니더라도 보충역으.. 2023.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