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헌법소원1 노인 무임승차 폐지 헌법 소원 결과 80대 노인들이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헌법소원심판에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각하되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기본권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없고, 개정한 지 15년이 넘어 시효가 지났으며, 청구할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소원 청구 내용 80대 노인들은 자신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매우 불쾌하다. 또 무임승차로 인해 기초연금이 6만 원씩 감액되고 있다며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재의 판단 일단 청구인이 국가의 공권력이나 법에 의해 현격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부정적인 시각은 현실적인 피해로 볼 수 없고, 기초연금 감액은 가구의 형태와 소득에 따라 감액되는 것이지 노인.. 2023.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