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양도세1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부자감세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가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주식양도세 기준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또는 100억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세수가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나라의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정확히는 대주주를 말합니다.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자자, 그리고 코스피 1%, 코스닥 2%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또는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완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행령으로도 바꿀 수 있어, 국회 통과가 필요 없습니다. 윤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수 부족입.. 2023.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