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양육비 형사처벌1 미지급 양육비 형사처벌 징역 1년 가능 그러나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한 부모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2년 3년 이상 걸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그동안 생계 위협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입니다. 미지급 양육비 형사처벌 우선 이혼을 하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2개월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치명령으로 가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이혼 가정이 양육비를 받는 부모는 전체 8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21년 법 개정으로 감치 명령 후에도 1년 이상 미지급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대 징역 1년.. 2023.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