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양육비 형사처벌 징역 1년 가능 그러나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한 부모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2년 3년 이상 걸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그동안 생계 위협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입니다.

 

미지급 양육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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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혼을 하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2개월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치명령으로 가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이혼 가정이 양육비를 받는 부모는 전체 8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21년 법 개정으로  감치 명령 후에도 1년 이상 미지급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대 징역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여전히 긴 시간을 한 부모는 기다려야 합니다.

 

미지급 양육비 부모 형사처벌 감치명령 없이

 

양육비 1억 1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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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아이 양육비를 밀린 아빠를 엄마가 작년에 형사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사 가사 소송을 총 15번을 했지만 그뿐입니다. 결국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개정된 법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였고, 아이 아빠는 재판이 들어가기 전에 밀린 1억 1천만 원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밀린 양육비는 지급하였지만 이는 나쁜 사례입니다. 지급을 하였어도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또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 부보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까지 가면 자신에게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밀린 돈을 지급한다고 있던 죄가 사라지면 결코 안됩니다.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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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준비하는 양육비 이행법에서 감치 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례에서 보았듯이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받을 생계 위협과 아동 학대는 단순히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도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감치명령을 받아야 하고, 이 또한 감치명령을 이행하는 경우가 전체 40%도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감치명령을 했어도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를 합니다. 이 또한 해결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13년간 양육비 미지급 아빠 검찰 송치

 

그렇게 중간중간 가사소송, 민사소송을 하지만 우리 법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한 부모에게 강제로 채무액을 변제하도록 강요하지 못합니다. 결국 형사처벌까지 가야 합니다.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처벌까지 간다면 무조건 수위에 상관없이 처벌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밀린 채무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은 나쁜 사례가 됩니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 부모가 형사처벌 갈 때까지 무조건 버틴다는 것입니다. 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형사처벌까지 가능 경우도 실제 이혼 가정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수사는 12건에 불과합니다. 

 

엄마-아이-양육

 

결국 이혼 가정 미지급 양육비 해결 방법은 먼저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시급히 법 개정을 해야 하고, 형사가 진행되면 처벌 수위에 상관없이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갚았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나쁜 선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채무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채무는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됩니다. 반드시 미지급 양육비와 한 부모 가정이 겪어야만 했던 정신적 피해, 아동 학대 피해도 형사처벌로 보상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기소유예 없이 반드시 처벌을 하기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 명단 공개 1억2560만원 전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