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형량1 민식이법 최고 형량 징역 7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는 민식이법 적용으로 1심에서 최고 형량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스쿨존 사망에서 음주운전까지 더해진 특정범죄 가중처벌이지만 1심 형량은 징역 7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형량으로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3학년 이모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입니다.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사망사건입니다.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윤창호법까지 더해서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됩니다. 윤창호법 민식이법 형량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무기 또는 ..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