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야동 시청 처벌1 버스 야동 시청 처벌 형량 성폭력 범죄 징역 2년 이하 버스 야동 시청 처벌 규정을 보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즉 음향,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버스 야동 시청 처벌 형량 실제로 대중교통 즉 시내버스나 일반버스에서 야동을 시청하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어폰을 통해서 듣거나 주변 사람이나 상대에게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성폭력 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현행 법은 처벌 규정이 없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하철은 다릅니다. 철도법은 철도안전법 제47조에 의하여 야동 시청 또는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견주하여 최대 벌금 500만 원을 선.. 2023.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