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법 도입 찬성1 음주운전 가해자 벤틀리법 도입 찬성 이유 최근 들어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벤틀리법 도입 하자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가장이 사고를 당해 사망을 하거나 중상해를 당해 수입이 줄어들면 당장 생활고로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벤틀리법 이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여야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자녀 유무와 나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가 달라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벤틀리법 도입 찬성 원래 형사사건이 일어나면 합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주운전 ..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