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소리 진동 부재중 전화 스토킹1 벨소리 진동 부재중 전화 스토킹 범죄 벌금 200만원 전화를 받지 않아도 벨소리 진동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남성 A 씨는 여성 B 씨에게 3일간 전화 6통, 문자 1개를 보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유는 남성이 의도적으로 성희롱과 협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재중 전화 문자 스토킹 범죄 보통 3일 동안 전화를 6번을 했다고 스토킹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다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는 더욱더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망 법에 의하면 도달하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보통신망법은 다릅니다. 벨소리 진동 부재중 전화도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이 됩니다. 왜 스토킹 범죄인가 스토.. 2023.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