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1 집주인 세금 체납 임차인 보증금 반환 가능 현실은 앞으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여도 임차인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집은 무조건 세금을 먼저 가져가는데, 앞으로는 임차인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고 남은 돈을 세금에 충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집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낙찰된 금액은 우선순위로 세금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우선순위에 맞게 지급이 됩니다. 임차인이 1순위 이면 세금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금보다 먼저 임차인 보증금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명목은 전.. 202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