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 스토킹 범죄1 부재중 전화 스토킹 범죄 인정 대법원 첫 판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을 인정하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음향이나 말 문자 등이 도달하지 않으면 무죄였지만 스토킹범죄에서는 도달하지 않은 수차례 전화 문자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 스토킹 범죄 최근 1심, 2심에서 받지 않은 전화나 읽지 않은 문자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었지만 대법원은 아직 인정한 판례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음향이나 문자 등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차례 또는 수백 차례 전화를 해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례는 달랐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면 무죄일 수 있지만 스토킹 범죄 측면으로 보면 도달하지 않은 전화.. 202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