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1 불심검문 경찰 신분증 요구 거부 정당 이유 불심검문 경찰 신분증 요구 거부해도 정당합니다. 단 현행범이거나 범죄를 시도려고 한 자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경찰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경찰임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불심검문 경찰 신분증 요구 보통 지나가다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거부해도 정당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줄 의무가 전혀 없고, 오히려 요구하는 경찰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의심스럽다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범 즉 범죄를 이미 저질렀거나 범행을 시도하려는 자 즉 상당한 의심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경찰이 신분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심검문에서 신분.. 2023.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