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처벌1 살인예고 글 처벌 징역 10년 장난 글 공무집행 방해 처벌 살인예고 글 처벌 징역 10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장난으로 글을 썼다면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죽이겠다는 예고는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 실행에 옮기려는 전황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장난이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인예고 글 처벌 징역 최근 온라인으로 예고 살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고, 묻지 마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글도 있습니다. 이미 신림역이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50건 이상의 살인예고 글 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장난이라 하고, 10대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장난으로 글을 올려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처.. 202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