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처벌 징역 10년 장난 글 공무집행 방해 처벌

살인예고 글 처벌 징역 10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장난으로 글을 썼다면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죽이겠다는 예고는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 실행에 옮기려는 전황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장난이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인예고 글 처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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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으로 예고 살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고, 묻지 마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글도 있습니다. 

 

이미 신림역이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50건 이상의 살인예고 글 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장난이라 하고, 10대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장난으로 글을 올려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예고 글 장소 시간 불특정 다수

 

실제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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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살인예고 글을 올리고 범행에 필요한 칼이나 무기를 준비하고, 시행 날짜와 장소를 물색하고, 계획을 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최고 징역 10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면 최고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올라오는 글 들은 대부분이 장난입니다. 특히 10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훈방조치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국민 불안과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공무집행 방해죄와 협박(특수협박) 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난이라도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을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10대에 전과자가 된다면 평생을 범죄자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장난이라도 살인예고 글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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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중심으로 실행 장소에 장갑차는 물론이고 총기를 소지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권력 낭비입니다. 그럼 국민들도 불안하고 주변 상권들도 암울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모방범죄나 장난 글들이 정부 경찰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진위를 살펴봐야 하지만 살인예고 글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혹여나 장난이라도 최소 형량이라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철저한 수사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필요 이상의 공권력은 오히려 국민 불안을 자극합니다. 조금만 치안이 불안하면 정부가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려고 공권력 이상의 그 무언가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장난 글을 올리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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