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호법1 한국형 제시카법 서울 보호법 뭐가 문제인가 성범죄자들이 출소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500미터 이내 거주 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한국형 제시카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울은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없어, 서울 보호법이라는 불만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이란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500미터 이내에 거주와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4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9살 여자 제시카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일로 생긴 법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명칭이 생기지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로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성범죄자로부터 어린 여자아이들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023.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