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역전세난1 서울 아파트 역전세난 갱신청구권 사용안해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재계약 전세는 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집주인인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입자의 깡통전세 우려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세입자가 1차례 더 2년 연장을 할 수 있는 보호법입니다. 기존에 전세금에서 재계약 시 5% 인상만 가능합니다. 최장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법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역전세난 2022년 11월 전월세 계약이 40,579건입니다. 이 중에서 갱신계약은 12,487건으로 27%입니다. 여기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5171건으로 41%에 불과합니다. 작년에는 아파트 값 하락으로 갱신계약청구건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당초 2022년 8월..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