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외도1 협의이혼 숙려기간 배우자 외도 위자료 소송 부부가 협의이혼 중이거나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고, 조건에 따라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숙려기간이라도 부부는 여전히 부양의 의무와 정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속합니다. 협의이혼 중 배우자 외도 다들 오해하는 것이 이혼소송 중이거나 협의이혼 중에는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하거나 동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합의이혼을 하기 위한 숙려기간은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이혼이 결정되기 전까지 배우자의 부양의 의무와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는 정조의 의무를 어긴 것이고, 혼인 관계 회복에 노력하지 .. 2023.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