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형량1 스쿨존 음주운전 형량 징역 26년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고 형량 26년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대전 배승아 양 사망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그동안 미미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 사망 사고로 10년형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징역 26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유기 도주한 경우 최대 26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후 도주는 최대 23년입니다. 사망한 경우는 15년, 어린이가 치상인 경우는 10년 6개월입니다. 물론 이 형량 수치는 최대 기준입니다. 실제로 이런 형량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민.. 202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