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1 집요한 부재중 전화 스토킹 항소심 집행유예 집요한 부재중 전화 스토킹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범죄 사실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과거에 동일 범죄가 없는 초범을 인정하여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집요한 부재중 전화 상대가 받지 않는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범죄인가 아닌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판사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기도 하고, 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와 우편이나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공포에 떨게 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부재중 전화가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었다면 도달가.. 2023.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