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1 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 수위 벌금 징역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하였습니다. 3개월간 606명이 적발되었고, 규모는 14억 5천만 원입니다. 의도적 범죄행위자에겐 형사처벌을 가합니다. 환수는 물론이고 벌금 그리고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조직적인 범행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실업급여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실직자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 활동을 돕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최소 6개월 주휴일 포함 180일을 고용보험 가입한 비자발적 퇴사자만 해당됩니다. 공단에서 실업자가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 120만 명, 2021년 178만 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63만명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수급 처벌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 2023.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