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하였습니다. 3개월간 606명이 적발되었고, 규모는 14억 5천만 원입니다. 의도적 범죄행위자에겐 형사처벌을 가합니다. 환수는 물론이고 벌금 그리고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조직적인 범행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실업급여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실직자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 활동을 돕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최소 6개월 주휴일 포함 180일을 고용보험 가입한 비자발적 퇴사자만 해당됩니다. 공단에서 실업자가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 120만 명, 2021년 178만 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63만명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수급 처벌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을 속였거나,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부정하게 급여를 받는 행위입니다. 이럴 경우 급여 전부를 환수하고,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사례 - 2022년 12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성 A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2019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약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급여 신청 이전부터 대리운전기사로 취업했습니다. 거짓 실업 신분으로 급여를 받은 것입니다.
조직적 부정수급 처벌
개인적인 거짓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브로커나 사업주가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사기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거기다 수급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2022년 10월에 브로커 B 씨가 부정수급자 78명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5억 7000만 원으로 취득했습니다.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서초구에 음식점 등에서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고, 급여 자격을 취득 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았고, 브로커 B 씨는 부정 수급액 절반을 취득했습니다. 거기다 범죄를 숨기기 위해 지인들의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조직적인 부정수급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을 적발하여 환수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자격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액수를 줄이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범죄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방식을 선택해야지, 원초부터 수급을 어렵게 하는 것은 실업급여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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