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액1 실업급여 개편 취업기간 연장 수급액 낮춘다 정부가 제한 없는 반복 실업급여를 막고, 취업기간을 연장하고, 최저임금 80%를 하향 조정합니다. 수급 대기 기간도 4주로 연장, 5회 이상 수급자 50% 감액을 하는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취업과 생계를 지원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문제점 취업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실업수당을 의도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원래 취지는 퇴직한 사람의 실질적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을 실업급여제도입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최저임금의 80%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실업급여 횟수 제한도 없어, 취업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해마다 막대한 수급액이 정부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들어 실업급여.. 2023.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