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 취업기간 연장 수급액 낮춘다

정부가 제한 없는 반복 실업급여를 막고, 취업기간을 연장하고, 최저임금 80%를 하향 조정합니다. 수급 대기 기간도 4주로 연장, 5회 이상 수급자 50% 감액을 하는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취업과 생계를 지원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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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실업수당을 의도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원래 취지는 퇴직한 사람의 실질적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을 실업급여제도입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최저임금의 80%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실업급여 횟수 제한도 없어, 취업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액 추이

 

결국 해마다 막대한 수급액이 정부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들어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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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저임금 80% 규정을 낮출 예정입니다. 그러니깐 최저임금이 205만 원 정도인데 각종 세금과 연금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급여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7월 이전에 나옵니다. 아마도 60~70%로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기간도 연장을 합니다. 기존에 180일에서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반복적 실업이 쉬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 수급자 감액을 추진합니다. 5년 이내 3번째 수급자부터는 10% 감액, 4번째는 25% 감액, 5번째는 50% 감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업을 반복할수록 수급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실업급여 개편 내용

 

그리고 구직활동 중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깐 반드시 취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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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개편안을 만들고, 7월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조기취업 수당을 늘릴 예정입니다. 취업수당을 따로 만들어 지급합니다. 50만 원 정도 조기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업급여 개편은 부정수급자를 막고, 실질적으로 생계 수당과 재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틀렸습니다. 금액을 낮추고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자를 막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존의 취업기간 조건이나 최저임금 80% 지급 개선은 전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핵심은 반복적으로 취업가 실업을 반복하는 사람과 부정수급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급액을 줄이고 취업기간을 늘리는 것이 방법이 아니고,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환수하고 재발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가가 올라 살림살이가 힘든데, 수급액을 낮추면 안 됩니다. 부정수급자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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