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1 상습적인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한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극히 지능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 주인을 공개하여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한 법안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을 하면 임대인정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총 2억 원 이상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돌려줌)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2건 이상 반환하지 않은 사람 명단 공개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 예외 사항 무조건 전부 악성 임대인으로 치부하여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이 있습..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