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스마트폰1 애인 스마트폰 보면 비밀침해죄 형사처벌 대상 허락받지 않고 잠긴 애인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풀고 보았다면 비밀침해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사 연인이 비밀번호를 알여줬다고 해도 그 범위가 개인적인 사생활 범위까지 들여다보았다면 명백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귀는 연인의 스마트폰은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사귀던 여자친구 A 씨는 남자친구 B 씨의 스마트폰 잠김 비밀번호를 풀고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들의 정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연락처와 동영상을 본 혐의로 남자친구 B 씨가 소송을 하였고, 검찰은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여자친구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여자친구 A 씨를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여기서 선.. 2023.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