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재판1 양육비 미지급 부모 재판 처벌 고의 양형 가중 양육비 미지급 부모 재판에 넘깁니다. 특히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주면 양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감치 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반드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재판 아직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검은 이혼 한 한부모에게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재판에 넘길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나쁜 아빠 엄마가 각성하고 채무를 지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대검찰청은 미지급 부모에게 재판을 넘긴다고 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재판을 넘길지는 아직.. 2023.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