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실형 징역1 양육비 미지급 실형 징역 3개월 아동학대 채무불이행 양육비 미지급 실형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최초의 실형 선고입니다. 기존에는 최고가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채무불이행 정도를 넘어서 아동학대라 볼 수 있고, 능력이 되면서도 안주는 나쁜 아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감형 참작을 하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실형 징역 사실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합의하여도, 돈을 주지 않는 아빠 엄마 가정이 70%가 넘습니다. 아이 양육이 독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사례는 10년 동안 9천만 원을 주지 않았고, 한 번도 한 푼도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여러 차례 이행 명령과 감치 등의 신체 구속을 내렸지만 배우자 남편 A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초로 아빠 남편.. 2024.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