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징역1 양육비 미지급 실형 징역 1년 판결 이유 양육비 미지급 실형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미지급에 대한 법정 구속 실형 판결이 나오기는 하지만 대체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미지급했다고 해서 실형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형을 준 이유는 아들이 희소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실형이혼한 가정은 아이 키우는 비용 즉 양육비를 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합의 또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를 어길 시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미지급을 하였다고 해서 당장 어떤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상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가능합니다. 대체로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미지급을 하면 신상을 공개하고, 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감치명령을 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을.. 2024. 7.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