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명령 운전면허 정지1 양육비 이행명령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 단점 양육비 이행명령 후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2년 넘는 기간을 지나 감치명령을 받아야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신속한 이행 명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간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출국금지 기존에는 이혼한 가정에서 아빠 또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생활비 안 주어도, 감치명령을 받을 때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 그리고 형사처벌은 반드시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치명령을 받으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지나야 합니다. 당장 아이를 키울 돈이 없는데, 어떻게 2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감치명령 없이도.. 2024.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