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조건1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조건 배우자 자녀 부양 의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고 이혼 후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 의무가 보장된다고 보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의 경제적인 삶이나 정신적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혼소송은 기각이 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할 수 없다 원래 우리 법은 이혼소송에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았고, 그 이후로 사실상 각 방을 쓰고, 부부 생활이 실제로 원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혼 이후 배우자와 자녀가..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