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인상 최저임금 수준 200만 원 문제는 고용 불안
육아휴직급여 인상 최저임금 수준 200만 원으로 인상을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출산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현재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소득이 적은 가정은 휴직제도가 있어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최저임금 수준 우리나라 아이 키우는 휴직 급여 대체율이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입니다. 소득대체율이 44.6%에 불과합니다. 이는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 60%입니다. 한국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상한액이 150만 원, 하한액이 7..
202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