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운전1 음주 무면허 운전 징역1년 실형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다른 음주사건으로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사실 법원은 웬만하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 A 씨는 이미 수차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2022년 5월에 제주 서귀포시에서 약 2km 구간을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입니다. 완전 만취 상태는 아니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라 법원이 일갈을 가했습니다. 또 이미 같은 사건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차례 무면허음주를 하였고, 동종 사건으로 전과 6 범이고,..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