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도주 처벌 형량1 음주 측정 거부 도주 형량 면허 영구 박탈 음주 측정 거부 도주 형량을 거부와 동일하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에 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영구 박탈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또 측정을 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도 처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도주 형량술을 마시고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는 당연히 1년간 취소가 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도주를 하면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도주하는 운전자도 같은 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또 도주를 하고 술을 마신 것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 2024.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