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도주 형량 면허 영구 박탈

음주 측정 거부 도주 형량을 거부와 동일하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에 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영구 박탈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또 측정을 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도 처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도주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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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는 당연히 1년간 취소가 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도주를 하면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남자 운전자

 

 

그래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도주하는 운전자도 같은 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또 도주를 하고 술을 마신 것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최근 김호중 사건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체로 김호중 방지법으로 규정하고, 5년 이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당히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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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영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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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이 되어도 대체로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거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상당이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교통사고 정도에 따라 면허를 박탈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체로 3년 또는 10년 정도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역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 박탈이 가능할지는 아마 헌법소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 강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호중 방지법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형량 - upek1.com

 

김호중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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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김호중 따라 하기입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면 처벌 형량이 일반 교통사고 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를 놓고 도망을 가거나, 도주를 하고 일부러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회의원들이 김호중 방지법이나 술 타기 중지법 그리고 도주와 면허 영구 박탈 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법안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윤창호법이나 민식이 법 등이 있지만 처벌 형량은 매우 적고 미흡합니다.

 

법조항을 만들어도 최고 형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살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실수 정도? 거기다 음주운전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잠재적 살인자라고 하였습니다. 즉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망 사고가 나면 그건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잠재적 살인 사건입니다. 즉 살인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잠재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살인죄를 적용하여 7년 이상의 징역을 줘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도주 처벌 형량도 인명 사고가 아니더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측정 거부나 도주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아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를 모를까요? 하여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잠재적 살인으로 취급하여 처벌해야 선량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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