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동승자 운전자 처벌 형량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동승자와 실제 운전자 처벌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한 행위는 실제 처벌 형량보다 높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승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대신 동승자가 가족이거나 친족이면 죄을 묻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운전바 바꿔치기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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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집행유예가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적발되면 그 처벌 형량이 더 높아지고, 바꿔치기 한 동승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형량은 동승자의 경우는 범인 은닉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입니다. 대신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어 가족이나 친족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동승자

 

 

하지만 실제 술을 마신 운전자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범인 도피교사죄 처벌을 받습니다.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을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입니다. 상당히 높죠!

 

만약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집니다. 수치에 따라 처벌도 달라집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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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실혼 아내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이 되고 아내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아내는 범인도피 혐의가 인정되었고,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는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사고로 인정하여 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바꿔치기 한 동승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 실제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을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운전자 처벌 형량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는 사고를 일으키고 동료에게 대신 운전한 거처럼 허위 진술을 한 사건에서 실제 운전자는 징역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 그 죄가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다친 사람을 응급치료하고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실형까지 선고되지 않을 사건입니다. 이렇게 운전자를 바꾸고 허위 진술을 하면 그 처벌이 더 가해집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동승자는 물론이고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사실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도로에 있는 CCTV와 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등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충분히 적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속일 수 있다는 알량한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게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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