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호중 방지법1 음주운전 김호중 방지법 음주 측정 거부 처벌 형량 음주운전 김호중 방지법 음주 측정 거부와 사법방해 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이 법무부에 처벌 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사고 낸 이후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입니다. 이유는 그동안 처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김호중 방지법김호중 방지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떠나서, 집이나 혹은 다른 장소에서 술을 추가로 먹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음주 측정이 사실상 어렵고, 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하면 이를 입증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무죄를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 후 다시 음주 측.. 2024.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