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호중 방지법 음주 측정 거부 처벌 형량

음주운전 김호중 방지법 음주 측정 거부와 사법방해 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이 법무부에 처벌 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사고 낸 이후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입니다. 이유는 그동안 처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김호중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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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떠나서, 집이나 혹은 다른 장소에서 술을 추가로 먹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음주 측정이 사실상 어렵고, 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하면 이를 입증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무죄를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 후 다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면 오히려 더 가중 처벌을 하는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음주 측정 거부 처벌 형량과 비슷하고, 또 사법방해 혐의를 더할 예정입니다. 예상 김호중 방지법 형량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 김호중 음주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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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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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 김호중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멈췄다가 바로 달아났습니다. 뺑소니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지 않고, 구리시 인근 호텔로 갔습니다. 사고 2시간 후 당시 김호중 씨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를 하였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입니다. 

 

 

음주운전 김호중 방지법 중앙선 넘어 충돌

 

 

그리고 17시간 후 김호중 씨는 경찰에 출석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다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열흘 만에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하였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매니저 2명이 김호중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증거 인멸과 사건 은폐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 범죄를 정리하면, 우선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의도적 추가 음주, 허위 진술, 증거 조작과 은폐, 허위 진술 교사 종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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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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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처럼 음주운전 김호중 방지법에서 실체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전자 바꿔치기는 실제로 실형은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분명 사법방해 행위이지만 실형을 선고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뺑소니와 거짓 증언 교사 그리고 증거 인멸 등이 핵심인데, 어떻게 경찰이 조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김호중씨기 이번에 저지른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거짓을 감추기 위해 매우 많은 거짓을 양산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친 인사 사고가 아니고, 유명인이고, 도망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구속을 면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선임한 변호사가 검찰 총장 대리인 출신이라 전과 예우를 받는 다면, 사실상 무죄이거나 잘해야 집행유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마치 유전무죄와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가수 이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고, 래퍼 노엘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에 경찰 폭행,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실형을 주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김호중 방지법 음주 측정 거부 처벌 형량은 지금보다 높아야 하고, 무거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윤창호법이나,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처벌이 약합니다. 

 

 

김호중 입장 발표 경찰 조사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를 잠재적으로 살인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살인 혐의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음주운전 김호중 방지법 같은 법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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